민주연구원 "연합정당 안만들면 통합당이 1당"

대외비 보고서 "미래한국당 25석, 정의당 9석, 민주당 6~7석"

2020-03-07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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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이미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만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7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제목의 A4용지 7쪽 분량의 민주연구원 대외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보고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4쪽)과 대응기조(3쪽) 등 모두 7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원장 등은 이 보고서를 두고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비공개 토론을 거쳤고, “시민사회 제안에 따라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연합정당의 의석 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가져가고 정의당은 9석, 민주당은 비 6~7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지도부에 설파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며 “그런데 이런 사악한 편법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는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1당이 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탄핵으로 단죄를 받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1당이 돼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민주적 헌정 질서의 일대 위기”라며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개혁했던 선거제도에 거대 정당이 힘과 꼼수로 의석을 탈취하는 결과를 무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결단의 시점”이라며 “유일한 길은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고 이제 시민사회가 우리 당에 제안한 비례후보 연합정당 참여를 당내에서 진지하게 공론화할 때”라며 지도부에 결단을 압박했다.

보고서는 연합정당에 반발하는 정의당을 끌어들일 방안으로 “연합 비례정당에 다른 소수야당이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할 여지와 명분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며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진보의 가치, 청년과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8일 오후 최고위 회의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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