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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학과의 전쟁' 선언

"서울대 자존심 때문이면 정부도 상응조치 할 수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입시때 내신비율을 대폭 반영하라는 정부방침에 반발하는 대학들을 맹비난하며 정부방침에 불응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서울대에 대해선 즉각 징계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과 전쟁'에 이어 '대학과 전쟁'도 선포한 양상이다.

노 대통령은 26일 2백여명의 대학총장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선 내신반영률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대학은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와 총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을 동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대는 자존심이 좀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댄 뒤, "자존심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정부로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교수 증원 중단 등 강력 징계를 선포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배려를 가져야 한다. 함께 가려는 통찰력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 존중해야 한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대학 총장들과 쌍방간 굳은 표정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더불어 자유의 권리를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만 자유를 누리고 그 집단의 자유를 위해 나머지 집단이 자유를 제한받게 됐을 때 매우 불편을 겪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창의성.인성.민주주의 교육과 같은 미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학의 자율성 요구를 반교육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거듭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지성사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아무리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해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돼 있다. 모든 완장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 이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대학 요구를 '완장찬 사람들의 기득권 수호'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측에서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이상수 노동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서울대 총장 등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장 2백여명이 자리했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토론은 없고 노대통령의 일방적 입장만 피력된 자리였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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