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4일 검찰이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국회의 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 이에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삭제한 뒤 이튿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로부터 닷새간 공소장을 쥐고 있다가 이날 대검찰청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고했다. 이날 통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71장에 달하며 검찰이 조사한 13인의 위법 혐의가 빼곡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러나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3장의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법무부를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 공소장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1~2일 안에 공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고 이는 국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됐었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습니다"며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겠죠.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겁니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올린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까지는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거 명백히 위법입니다. 판사 출신이 이거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죠"라며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요? 법무부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합니다"라고 개탄했다.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기존 적폐세력을 타도하라했더니 기존 보다 더 교활하고 뻔뻔한 신종 적폐세력이 등장할 줄이야....아예 부끄러움 조차 모르는 역겨운 정권을 보다 보다 처음 본다. 정말 저런것들을 평생 내가 찍어 왔다니....저런것들때문에 집안 어른들과 선거때면 입씨름을 한것이 정말 부끄러워진다. 그렇다고 자한당을 찍을수는 더욱없고....정말 엿같은 나라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국의 범죄를 밝히는것이 목적이아니라 조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퇴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조국 죽이기에 가담한 양아치검새 왜구당 개독 기레기 특별히 TV에 나와 뱀혓바닥을 놀리는 양아치교수나부랭이 양아치 평론가등...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하게 추격하여 무자비하게 처단하라!
“정부가 무능해서 수백 명을 구조하지 않고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떠들던 자들이, 사망자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정부가 문능하다고 난리 칩니다. 특히 언론사 종업원들, 당신들 계속 이러면 천벌 받습니다.”
“정부가 무능해서 수백 명을 구조하지 않고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떠들던 자들이, 사망자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정부가 문능하다고 난리 칩니다. 특히 언론사 종업원들, 당신들 계속 이러면 천벌 받습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국의 범죄를 밝히는것이 목적이아니라 조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퇴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조국 죽이기에 가담한 양아치검새 왜구당 개독 기레기 특별히 TV에 나와 뱀혓바닥을 놀리는 양아치교수나부랭이 양아치 평론가등...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하게 추격하여 무자비하게 처단하라!
여전히결정권은대통령에게있다 우리 문각하께서 마음만 먹으면 국민이 정당하게 위임한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조국법무장관에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서 양아치검새판숭이들 토왜당국개들 기레기 양아치교수평론가등 이참에 모조리 제대로 한번 작살을내서 지지율 최고점 찍고 총선 압승하자!
15년 전에 골로 간,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허깨비에 목메고 있는 껌새 .. . 십년도 더 넘은, 수구 골통... 적폐의 무덤에 순장당하지 못해 안달난 싸이코 비스무리가 아닌가.. . 검찰 무소불위의 정체불명의 논지를 최고로 치는 철딱서니 윤씨,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대체, 그 놈의 검사 동일체라는 논리가 니놈의 행동의 근원이냐? 꺼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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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얘기가 나와도 설마 했는데 이건 뭐라 할 말이 없네 이런 미친 x을 추다르크라고 치켜 세우는 것들은 뭐니? 민주주의를 좀 먹는 것들은 이것들이었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나? 노무현 탄핵의 앞잡이 역시나 이게 이x의 본 모습이었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내 명을 거역했다고 지랄하다 이젠 상명하복 따를 필요 없다고 멍멍 그냥 미친 x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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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에도 볼수없었다. 문재인은 정말 판단력을 상실한 허수아비 맞는것같다. 정상적인 중도층이라면 야당으로 확실히 돌아설거고 친여층도 등은 돌릴게 뻔한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수를 둘수밖에없는 이유가... 현정권이 조국의 입을 어떻게든 틀어막아야하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조국이 입을 열면 문재인은 살아남을수 있을까. 허수아비 주인들의 손아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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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때에 꼴 보기 싫은 색휘들을 내세워, 사람속을 뒤집더니, 이제는 저 사이비 색휘를 항상 내세우내. 중권아, 그러다 혀 뽑혀서 데진다. 검사가 뉴스에 등장해서는 않된다. 어떤놈은 사표내고 나가서, 정치판에 뛰어들더라. 자유당아, 그딴 식으로 정치하면 네들만 손해다. 민주당아, 문제가 많은 울산 지검과 몇가지 사건을 특검하자.
이럴수록~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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