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뒤늦게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유감"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
정의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안철수신당(가칭) 등 야당들은 물론,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비공개 지시를 질타했던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대응이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안철수신당(가칭) 등 야당들은 물론,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비공개 지시를 질타했던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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