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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00당' 사용해선 안돼", 한국당 반발

"정당법 41조 위배", '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허로 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당법 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앞서 창당 신고를 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선관위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비례제를 무력화하려던 한국당 총선전략에 적잖은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비례○○당' 사용을 금지한다고 과연 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비례'라는 단어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가지 다른 이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특히 새누리보수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한 상태여서, 통합신당이 출범할 경우 기존의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보수당이란 명칭을 위성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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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3 개 있습니다.

  • 4 0
    용팔이

    정부에도 대들고,
    여당에도 대들고,
    대통령에게 대들고,
    이제는 선관위에도 대드냐?
    검찰만 붙잡고 있으면 될 거 같으냐?
    너희들은 망해야 쓴다!

  • 4 0
    뭐든 야당탄압??

    역사상 최초로 탄압심판이군!!
    그럼 국민도 야당탄압인가???-;;;

  • 1 0
    ★ 대구 자갈마당 羅달창

    “황교안, 문재인 政府 깍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헛발질”
    amn.kr/34641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news.zum.com/articles/54041588

    ‘두드러기 군면제’ 黃 때문에 민주당 4월 총선에서 압승 매-우 유력 !!
    news.zum.com/articles/5635156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4 0
    우리 일본은

    나달창 덕분에 대한민국 보수는 토착왜구가 되었다
    빨갱이 프레임 벗는데 50년 걸렸다
    이제 토착왜구 프레임 벗으려면 50년 기다려야 된다
    좌파들이 악착같이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나갈거다

    나경원 저 멍청한년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는
    완전 망했다

    우리 일본은
    우리 일본은
    우리 일본은
    우리 일본은
    우리 일본은
    우리 일본은
    우리 일본은

  • 1 0
    ★ 서울마포 알깍쟁이

    썩은 매주는 일년 웬수
    - 마누라 잘못 만나면, 백년 웬수
    - 黃서방에게 사기당하면, 한오백년 웬수 !!
    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492406

    우리는 ‘두드러기 軍면제’ 黃개털에게 한 목숨바쳐 춘향이 일편단심으로 똘똘뭉치자 !!
    news.zum.com/articles/56986915

  • 1 7
    문재앙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 아닌가?
    절라 구린 놈이 추접스럽게 살아남겠다고.

    닭의 운명을 기억하라.

  • 2 3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의적 洪吉童

    自由韓國黨 김재원 “경북 출신의 위대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黨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goo.gl/Tm5CDp

    묘 파내라
    amn.kr/28417

    총들고 살아난 건 오로지, 공포 통치 !!
    news.zum.com/articles/33331488

    캭- 퉤 !!
    twitpic.com/axkrdp

  • 2 2
    ★ 대구 자갈마당 羅달창

    뭘~, 잘못했냐-고... 인간들아 ~ !!
    - 유한마담 한코 따 먹고, 머리 금비녀를 몰-래 빼내 엿장사한테 팔아 먹었-냐 ?!!
    nocutnews.co.kr/news/4986183

    4월 총선때 '自由韓國조폭당'에 속지말자 !!
    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16-04/06083626_15.jpg

  • 1 2
    ★ 충청도 양반댁 맏며느리

    ‘두드러기 軍면제’ 황교안, “진짜 ‘독재자의 후예 김정은’...”
    dailian.co.kr/news/view/797140

    北 “자유한국당 독재 혈통 물려받은 깡패집단”
    naver.me/56edpfwc

    엽기적 독재후예들, 자유한국당 그만 날뛰라
    bit.ly/2LtbKw5

    날뛰는 독재후예들 !!
    news.zum.com/articles/56986915

  • 1 2
    ★ 서울마포 나룻터

    ‘폭망’에도 정신 못 차린 自由韓國黨 !!
    v.daum.net/v/20180625151810206

    “自由韓國黨은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news.joins.com/article/22737501

    안중근 義士에 버금가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주옥같은 말씀 ↙
    “自由韓國黨이 망해야 한반도가 산다”
    insight.co.kr/news/152811

  • 2 2
    ★ 평창 황태구이

    왜 “自由韓國黨이 폭삭 망해야 한다”고 할까 ?
    hani.co.kr/arti/PRINT/848583.html

    낳을적 봤더라면 도로 틀어 박을걸~
    news.zum.com/articles/56408783

    ‘정치파괴-패륜집단’ 自由韓國黨 해체하라
    amn.kr/35491

    뼛속까지 親日 自由韓國黨, 총선에서 쓸어버리자 !!
    jajusibo.com/46442

  • 4 1
    담마진 종로 출마? 내손에 장을 지진

    공수처법이 무서운 나경원이는 외국으로 튈거고
    종로나온다고 개소리 하는 담마진은 보나마나
    말바꿔서 동작 을로 나온다

    머리는 모자라지만 교활한건 누구한테도 지지않는
    간사한 토착왜구 담마진이 종로출마?

    내손에 장을 지진다
    보나마나 말 싹 바꾸고 험지라고 했지
    종로라고는 안했다
    이지랄 할거다

  • 2 1
    무능의 극치 황교활

    이새끼 대표된 이후로 단 한가지도 제대로 한게없다
    걸핏하면 드러눕는거밖엔 할줄 모르는 멍청한 새끼

    이새끼하고 나경원이 둘이서 대한민국 보수
    말아처먹었다

    두년놈 대가리 합쳐도 한사람 지능도 안나오는거 같다
    뭐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있냐

  • 6 1
    한반도 평화

    한국당은 정말

    인간말종들의 소굴이다.

    백해무익...박멸대상...

  • 3 1
    발라주마

    적폐 한국단 개거품 물고 난리나겠네 ㅋㅋㅋ

  • 4 2
    걱정이다

    소심하고 심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문어벙이놈이 상병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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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빠르게통과..
    비례당명꽝..
    해피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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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윤석열 검찰총장 업적

    공수처설치..
    검찰기소독점권폐지..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조정..
    검찰청법 수정..

  • 4 0
    황교안 자한당대표 업적..

    연동형 선거법..
    공수처법(=검찰 기소독점 폐지)..
    유치원3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일사천리 통과

  • 0 0
    좋은 기회

    한국당은 이 기회에 모두 의사당에서 삭발, 단식 투쟁에 들어가라.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광화문에서 지랄 하ㅡㄴ 것도 좋다.

  • 2 0
    패배전문 개한좀비당

    패배가 주특기인 적폐 쓰레기들...

    뭘 총선 준비하나? 그냥 찌그러져라. 폭망이 니들을 기다린다.

    유통기한 지난 폐족들.

  • 3 2
    ㅋㅋㅋㅋ

    선관위원을 문좨앙 그 개 십새끼 선거 특보로 앉혀놨는데

    이거 당근 나같은 개돼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개한당 십새끼들은 플랜B도 안 만들었냐? ㅋㅋ

    민좇당 새끼들이랑 손잡고 뒤지는게 답 ㅋ

  • 1 1
    백전백패 자한당!!

    총선폭망도 가즈아!!
    패배하는 것도 전통이요 체질이요 습관이다!!

  • 5 0
    왜구당 없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총선은 왜구당과의 전쟁이다
    왜구당만 몰아내면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평온해지고 당장 선진국 될것이다

  • 2 0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좀 말거라, 이 사고뭉치 어린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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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비례라는 정당명을 쓰면..

    공정한선거가 아니라는뜻..

  • 1 2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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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비례라는 정당명을 쓰면..

    공정한선거가 아니라는뜻..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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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라는 정당명을 쓰면..

    공정한선거가 아니라는뜻..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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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라는 정당명을 쓰면..

    공정한선거가 아니라는뜻..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1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1 0
    크리스천(어제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어이, 자유당!

    <비례자유당> 대신에
    <비루한자유당>이나 <꼼수자유당>은 어때?

  • 1 0
    짜증나는 점박이 좀비당 알바씹쎄키

    꺼지든가 뒈지든가.. 그게 애국이다.

  • 5 0
    본 당이 얼마나 허접하면 !

    위성 정당 만들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개수작 개몸부림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도루묵이 되었다. 개 개보수들이 통합하고 엠병 지랄을 한것이 꽝 되어 오늘밤 소주한병 캬하고 마셔야겠다. 그니까 정직하게 착하게 살자 ㅋㅋㅋㅎㅎㅎㅎ

  • 0 4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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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자한당 망신

    자한당 망신 멍청한 꼬라지들 한심하다

  • 3 0
    선관위 잘했어

    선관위 결정 잘했어요 자한당 미친 개자식들 이런 망신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냐

  • 0 1
    작명가

    비례한국당 안 되면
    '전국한국당'으로 해라

  • 2 0
    미친놈들 자한당

    자한당 에라이 미친 개새끼들아 국민들에게 잘해 표얻을 생각은 않고 꼼수로 의석 얻을려다 망신이라니 자한당 멍충이더라 반성해라

  • 3 0
    피양돼지

    조카튼캐슬당이라 해라
    내충견들이 몰표줄겨

  • 1 1
    ㄱㄱㄱ

    의견을 내는것은 자유이나
    욕설,비방은
    다같이 절제를
    합시다

  • 5 0
    선관위 생기고 젤 큰일했다

    ㅋㅋㅋㅋㅋ 자망당 조오 ㅅ 되었다.ㅋㅋㅋㅎㅎㅎ

  • 0 4
    조국 다해처먹겠다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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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3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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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작명소

    그네잔당?
    한심한당?
    사라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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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거야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이란 단어를 쓰냐?

    비례토착왜구당으로 신청했으면 선관위에서 단박에 허락했을끼라

  • 0 3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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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토착왜구

    이래저래 이거 환장하겠넹!

  • 0 2
    그니까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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