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을 질타해 징계를 받았던 대표적 소신파인 김동진 부장판사(51)가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권권력 관련 검찰 수사팀 해체를 강도높게 질타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지적한 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며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며 추 장관을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던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다음날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려, 대법원은 그의 글을 삭제한 뒤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부장판사 글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문입니다. 전문, 읽어보시기를"이라며 극찬했다.
박근혜정부시절 지록위마라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국 그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을때는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인간들이 이제 문재인정권에서 불의를 보고 좌와 우를 떠나 자신의 신념에서 옳곳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따위 조롱질이라니.....그러니 개,돼지 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니들은 태극기노인네들 보다 더 추악한 인간들이야...댓글 수준봐라
이제 진중권은 그 더러운 주둥이 닥쳐라 안기부ㆍ기무사의 국내정치 불개입을 선언한 문정부는 철저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 마저도 갖고 놀라한다 하물며 국민은 개돼지로 보고 미처날뛴다 그 뒤에는 미국놈들이 있는 냄새가 많이 난다 이란사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법무부가 외청에‘인사명단’내는게 관례?…“검찰공화국 또 드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조종하는 게 관례였다고? .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현 국가 의전 서열은 21위이고, 검찰총장은 서열 61위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5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59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0위 2위가 61위에게 결재받냐?
이 판사 님은 땅굴 속에서 살다 나온 건가? 5개월 동안 국민 갈라 치기 조국 장관 온 가족 피 말리기에 골몰한 검새들한텐 말 한마디 못하더니, 이제 와서 왜 자다가 봉창을 뚫어???????? 나라 온 구석 이곳 저곳 압수수색 난리더니 '태산명동 서일필' 이었지 뭐냐구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속 보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수사하는 것이 민주당만 수사하고 나경원이하 한국당은 수사조차 안하고 있다. 이런 반헌법적 작태를 하는 자가 윤석열이다. 그자의 반헌법적 작태를 없애고 징계하는 것이 뭐가 반헌법이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판사들은 65년간 (양숭태까지) 반헌법적 판결을 밥멋들이 해왓따. 국정농단판사들도 모조리 탄핵받고 구속되어야 한다. 이런글은안쓰고무슨개소리냐
지들 의 더러운 비리(양승태)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눈치보고 침묵하던 인간이 남의일에대해서는 헌법운운 하다니 구역질난다 이런 꼴깝 판사들 퇴직해러 무조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영장자판기판사들 너희밥원애들 헙법정신 잘 지키나 구것부터 살펴라 꼴갑떨지말고 구역질난다
김동진께 질문! 대단히 옳은말씀입니다,헌데 국민에게서 국가권력을 위임밭아 행하는 검찰이 자기조직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국민감정에 반하여 과잉수사를하여 인권을 해하는 깡패같은(윤석열표현) 수사를 하고있다면 그건 동의하나요?? 또한 수많은 판결들이 권력에 아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법관의 파렴치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실는지요?
김동진께 질문! 대단히 옳은말씀입니다,헌데 국민에게서 국가권력을 위임밭아 행하는 검찰이 자기조직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국민감정에 반하여 과잉수사를하여 인권을 해하는 깡패같은(윤석열표현) 수사를 하고있다면 그건 동의하나요?? 또한 수많은 판결들이 권력에 아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법관의 파렴치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실는지요?
[ 20년간 수사를 했던 경찰의 증언 ] 검찰이나 검찰친인척 주변부혐의를 발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단계로 가기전에 전부차단되는 경험을 했고 현재 입안된 공수처법도 일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반드시 통과되야..전관협잡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는 무소불위 사법협잡 적폐를 막을수있다.
윤석열총장의 검찰은.. 검찰역사상.. 표창장관련 동일사건에.. 날짜부터 아구도 안맞는 두개의 공소장을 낸.. 검찰치욕은 해방이후 처음이고.. 수만건의 사모펀드의혹 기사로 나라를 뒤집어놓고 공소장도 못내고 있으므로.. 해방이후 윤석열 같은 검사 본 일 없다..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32
댓글에 예수가 등장하는걸 보니.....친박 태극기 보다 더 천박한 대깨문들....늙은이들이야 향수가 있어서 그렇다치지만 젊디 젊은것들이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하여간 다음 총선 정말 기대된다. 왜냐구? 내 평생, 아니 우리가족 모두 민주당을 처음으로 찍지 않는 선거가 될테니까.....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윤석열총장의 검찰은.. 검찰역사상.. 표창장관련 동일사건에.. 날짜부터 아구도 안맞는 두개의 공소장을 낸.. 검찰치욕은 해방이후 처음이고.. 수만건의 사모펀드의혹 기사로 나라를 뒤집어놓고 공소장도 못내고 있으므로.. 해방이후 윤석열 같은 검사 본 일 없다..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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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총장의 검찰은.. 검찰역사상.. 표창장관련 동일사건에.. 날짜부터 아구도 안맞는 두개의 공소장을 낸.. 검찰치욕은 해방이후 처음이고.. 수만건의 사모펀드의혹 기사로 나라를 뒤집어놓고 공소장도 못내고 있으므로.. 해방이후 윤석열 같은 검사 본 일 없다..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