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사건을 수사중인 측근들을 좌천시킨 검찰인사에 반발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엄중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윤 총장도 옷을 벗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억측과 왜곡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흔들고,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야당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윤 총장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며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윤 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이번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윤 총장 파면을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인사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질타에 대해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항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거듭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강경 발언은 '윤 총장 경질은 총선 여론을 의식해 4월 총선 승리 직후가 되지 않겠냐'던 정치권의 관측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가에서는 '총선 결과를 낙관하는 정부여당이 차제에 윤 총장을 경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람들, 윤석열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이라며 "'항명' 어쩌구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아마 친여 어용 언론 동원해서 한 동안 '항명' 프레임을 깔아놓으려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윤석열을 그때 부드럽게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이죠"라면서 "유시민씨 또 바빠지겠네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무튼 저렇게 당정청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소란을 부리는 것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VIP 관심사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랫 선에서 꼬리가 잘 잘라지지 않나 보죠"라면서 "이거,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해도 어차피 언젠가 크게 문제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총장은 8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뒤 대거 좌천된 대검 간부들과 만찬을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며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대검 간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모두 사표를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중앙>은 덧붙였다.
여당-윤석열 충돌에 대한 진중권의 입장 동의한다. 진중권 말대로 청과 여당은 세게 걸릴만한 게 있나? 왜 이렇게 오버할 정도로 총공세인지 이해가 안된다. 윤총장은 취임전부터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윤총장 선임당시 "눈치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정권도 수사하라" 했다. 윤총장은 자기 소신대로 하고 있다. 여당이 과잉행동하는 듯.
1 문정권은, 상식과 정의를 추종한다. 권능이 있으나, 억지로 하지 않고, 민생에 중압감없이 순리로 풀어가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 당연히 오래참고 기다리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 오래참음을 '무능‘으로 치부하고, 그 통치노선에 토를 달며 월권을 행사하는 유아적 반항을 소위 ‘검찰’이 자행한다.
2 검찰의 곰같은 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둑 고수가 하수의 졸렬한 찟까부름에 무대응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짓이 어이없도록 웃기기 때문이다. . 바둑에 ‘회도리’라는 것이 있다. 짓고 까불고 했지만, 그게 자신의 목을 옥죄는 '자충수‘임을 한 번에 드러내는 고수의 회심의 수순이다.
호르무즈 연락장교 파견은 실질적인 군대파견 사전 정지작업이고/ 양키 주둔비 인상도 하였다고 하고/ 트럼프놈 시다바리로 끌려다니면서 부동산개거품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하나 실시하지도 못하고 /미친늠이 세월호 대신 제천화재로 수십명 생목숨 죽이고 출동한 소방장놈은 지금도 설치고 다니고 /지소미아 파기도 못하고 / 검찰개혁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로 독재기반 만들고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긴 말이 필요한가? "적폐수괴 문재인" 이걸로 끝이다. 적폐의 세대교체가 확실히 이루어졌다. 이 나라가 정의롭다는 말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생긴 거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감옥에 가는 것. 그 전에는 그냥 헬조선일 뿐이야. 지옥을 가득채운 쓰레기들이 박빠에서 문빠로 바뀐 것 뿐.
와 ~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고위인사를 위해 총장의 의견을 듣기위에 총장에게 인사초안을 가지고 오라면 올 것이지 감히 장관에게 "실타! 못 가! 장관이 인사안을 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와라!" 라니. 검찰이 이정도로 간뎅이가 부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항명을 넘는 위계질서 파괴행위 입니다. 파면이 정답입니다
진중권 말이 뉴스거리가 되네~ 말장난으로 현혹해서 얻은 명성, 무너지고 나니 발악적 언사로...극우 매스콤의 관심,극찬 옛날... 조경태 민주당 의원으로 문재인 욕할 때. 하태경이 진보 배신자로 진보 욕할 때. 이언주 민주당 의원으로 진보 욕설 앞장설 때. 이번엔 진중권이네... ㅋㅋㅋ. 조경태 하태경 이언주 진중권 .... 계보를 이어 가시네....ㅋㅋㅋ
폭망한 자한당에서 그나마 지역구 챙겨서 각자도생하려는..의원들은 지역구도..못가고 주말에 국회에 말뚝신세.. 결국 발목만 잡는 자한당이 자초한것이지만.. 이런일이 매주 반복되는것은 매우 좋은 징조로 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816
나는 'ㄱ ㅐ 미 치 ㄴ 조 ㅅ같은 개 ㅅ ㅐ ㄲ ㅣ'다. 이승만, 박정희 개 조 ㅅ 대 가리 와 박근혜 개 씨 ㅂ 이 있었을 때 ㄱ ㅐ 군발을 개 조 ㅅ같이 흐ㄴ들었었다. 오늘 나는 디 져서 이, 박이 있는 지옥으로 갈련다. I've been sorry. Adieu 이 좋은 세상!
석열이와 그 졸개들이 사표를 내지 않기로 했단다 ㅋ 공수처가 없던 시절이라면 버티다 보면 또 다시 좋은 시절 올지도 모르지 허나 이제 공수처가 니들 석열이와 그 졸개들 탈탈 털어댈 텐데 그거 버틸 재량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ㅋㅋ 어쩌나 우리 짜장 석열이 사표 쓰자니 자존심 팍팍 구겨지고 버티면 공수처 칼날이 슥삭슥삭 갈아지는 게 보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