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더욱 담대한 평화정책 펼쳐야"
"부동산정책 실수 되풀이해선 안돼"
정의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틀을 다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정의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올 한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고용과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존중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정책 기조가 모자란 점이 아쉽다"며 "지난해에 52시간제에 대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는 의심받아 왔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잡초 뽑는다고 알곡까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정책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없는 먼 미래의 남북 협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후속 회담을 위한 대화를 당장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담대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올 한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고용과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존중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정책 기조가 모자란 점이 아쉽다"며 "지난해에 52시간제에 대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는 의심받아 왔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잡초 뽑는다고 알곡까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정책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없는 먼 미래의 남북 협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후속 회담을 위한 대화를 당장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담대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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