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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중등록제, 석패율제보다 안전한 '중진 알박기'"

"이중등록제는 누가 당선될지 애초에 정해져"

자유한국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에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석폐율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중진 구제책’이자 비례성의 가면을 쓴 ‘중진 알박기’"라고 비난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대로 국민 아무도 모르는 ‘준연동형’, ‘연동형 캡’에 이어 이젠 ‘이중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각 정당의 대표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후에 전국 활동 위주로 선거 유세를 펼친다. 결국 각당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위한 ‘보험’으로 사용된다는 말이다"라며 "석패율제의 경우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누가 당선될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제도"라며 거듭 이중등록제가 꼼수중 꼼수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석패율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게 돼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이중등록제의 경우 비례대표를 통한 구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선거에 열심히 할 유인이 줄어들고, 선거 연대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사조직 4+1’의 정당 지도자들은 매일 모여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원내에 재입성하기 위한 방법만을 고심하고 있음이 이제 명백해졌다.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꼼수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이제 4+1은 '정의'니 '공정'이니 ‘표의 등가성’, 이니 ‘사표방지’니 하는 말들은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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