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이번엔 물밑서 '이중등록제' 밀당
"독일서는 당대표 위한 장치", 4+1 내에서도 '꼼수 비판' 우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에는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 출마해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으로, 역시 당대표 등 유력정치인들의 '구명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밤 만나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고 정의당이 전향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이럴 경우 이중등록된 후보 외에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동인이 약해져,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정의당 후보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중등록제 역시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4+1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4+1협의체 멤버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극력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이 사실상 이제 후보 난립을 방임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도 "독일의 경우에 이중등록하는 것은 대체로 당대표들이 전국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례에 넣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등록하는 것이 뭐 석패율 대안으로 나온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당대표 등 중진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의원뱃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막판에 꺼내든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은 더욱 원칙없이 누더기가 돼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 출마해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으로, 역시 당대표 등 유력정치인들의 '구명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밤 만나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고 정의당이 전향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이럴 경우 이중등록된 후보 외에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동인이 약해져,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정의당 후보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중등록제 역시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4+1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4+1협의체 멤버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극력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이 사실상 이제 후보 난립을 방임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도 "독일의 경우에 이중등록하는 것은 대체로 당대표들이 전국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례에 넣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등록하는 것이 뭐 석패율 대안으로 나온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당대표 등 중진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의원뱃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막판에 꺼내든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은 더욱 원칙없이 누더기가 돼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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