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내년 2월 호르무즈 해협 파병키로
트럼프 압박에 따라 12일 NSC회의서 결정
정부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내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 장교 1명을 보내기로 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락 장교는 내년 1월부터 IMSC 지휘통제부에서 근무한다”며 “이 연락장교는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전투부대(구축함)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락 장교 파견에 이어 내년 2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기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와 가스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NSC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행 중인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많지 않다”며 “이번 파병 결정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NSC에서 나왔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실상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4000t급 구축함 1척을 주력으로 하며, 2009년 4월부터 연합해군 사령부 소속으로 아덴만에서 활동중이다.
국회 동의와 관련, 국방부는 법률 검토 결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인원 320명 이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 장교 1명을 보내기로 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락 장교는 내년 1월부터 IMSC 지휘통제부에서 근무한다”며 “이 연락장교는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전투부대(구축함)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락 장교 파견에 이어 내년 2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기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와 가스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NSC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행 중인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많지 않다”며 “이번 파병 결정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NSC에서 나왔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실상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4000t급 구축함 1척을 주력으로 하며, 2009년 4월부터 연합해군 사령부 소속으로 아덴만에서 활동중이다.
국회 동의와 관련, 국방부는 법률 검토 결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인원 320명 이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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