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9,10일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 처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풀면 패스트트랙법 상정 안하려 했으나...

2019-12-06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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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법,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일괄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합의를 계속 촉구해 왔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9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 하는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그리고 내일이라도 만나서 하루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부연설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한국당 책임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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