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김진표를 총리로", 진보진영 반발 확산
경실련-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집값 폭등시키고 종교과세 반대한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총리로 내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설마하던 진보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경실련이 지난달 26일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며 여러 후보 가운데 유독 김진표 의원의 실명만을 거론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후 김진표 총리 내정이 기정사실로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고, "그 뿐만이 아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초창기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김 의원이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주범임을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김진표 의원의 겹겹이 쌓인 정책 실패 중 2019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S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3일 성명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며 "201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보수 종교단체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해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경제통’, ‘정책통’으로 불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이 ‘X맨’이었던 그에 대한 보수진영의 호감어린 평가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모피아’로 불리며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 후반기에 펼쳐질 정책 방향이 확실히 그려지는 셈"이라며 강력 저항을 경고했다.
가장 먼저 경실련이 지난달 26일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며 여러 후보 가운데 유독 김진표 의원의 실명만을 거론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후 김진표 총리 내정이 기정사실로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고, "그 뿐만이 아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초창기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김 의원이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주범임을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김진표 의원의 겹겹이 쌓인 정책 실패 중 2019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S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3일 성명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며 "201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보수 종교단체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해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경제통’, ‘정책통’으로 불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이 ‘X맨’이었던 그에 대한 보수진영의 호감어린 평가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모피아’로 불리며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 후반기에 펼쳐질 정책 방향이 확실히 그려지는 셈"이라며 강력 저항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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