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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사모펀드 규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

"자본시장 위축시키는 쪽으로 거꾸로 가선 안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폭 규제 방침에 대해 "잘못된 DLF 상품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된다. 이걸 전체의 문제로 봐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제2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시중 부동자금 1천100조원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근본 원인이라는데 경제학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이 1천100조원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이고, 이게 기업들에 힘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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