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김오수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과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검찰 외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폐지’와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전국 4곳의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하고 모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기능마저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와 진배없다"며 "권력형 비리나 특수 범죄와 같은 거악(巨惡)을 일소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 사전 보고하라’는 개정안 역시 수사의 잠행성을 해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反) 검찰개혁적 발상’"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예산, 조직,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검찰로부터 사전보고까지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가뜩이나,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의 관례임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만을 표시해 온 법무부"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다시 검찰을 사사건건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라면서 "검찰의 힘 빼기를 넘어, 수족을 잘라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외압’이자,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종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