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난' 조짐에 "아직 정해진 것 없다"

"41개 부서 폐지 아냐" "구체적 내용 안 정해져", 파문 진화 부심

2019-11-14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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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직접수사 부서 대거 폐지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등 '검난(劍難)' 발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법무부는 이날 밤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며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따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12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연일 긴급부장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폐지 대상이 되는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의견조회에 들어가는 등 긴박하게 움직여 '검난'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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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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