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방위비-지소미아 순리대로 풀어달라"
"日만 편들지 말라" "우리 분담금 독일-일본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방위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순리적 해결을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중요한 한미군사협의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며 "한일간 안보 신뢰를 얘기하며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공격한 것은 일본인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의 GDP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국측의 상식에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돼야한다. 미국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 책임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미국이 진정으로 상호호혜적인 동맹국이라면 일본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달라. 이게 지소미아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며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 지소미아가 파기됐을때 퍼펙트 스톰이 불 것이라는 강압적 태도는 우리 국민이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감이 커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중요한 한미군사협의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며 "한일간 안보 신뢰를 얘기하며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공격한 것은 일본인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의 GDP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국측의 상식에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돼야한다. 미국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 책임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미국이 진정으로 상호호혜적인 동맹국이라면 일본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달라. 이게 지소미아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며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 지소미아가 파기됐을때 퍼펙트 스톰이 불 것이라는 강압적 태도는 우리 국민이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감이 커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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