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합참의장의 주한미군 발언 온당치 않다"
"경제논리만으로 압박하는 협상태도, 동맹에 대한 예의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비록 보통사람의 발언이라고 전제하고 말했지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크 빌리 미합참의장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다"며 "우리의 국방예산 총액을 넘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간 각종 협약과 역사적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할 턱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크 빌리 미합참의장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다"며 "우리의 국방예산 총액을 넘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간 각종 협약과 역사적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할 턱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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