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우리도 자체 핵무장 거론하며 미국 압박해야"
최재성 "핵무장론은 감정적인 포퓰리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에 대해 "우리도 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고 자체 핵무장을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도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을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문제,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3불 정책 등 반미친북정책으로 가다보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많은 한미 사이의 갈등이 축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이 출연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이다"라며 "단순히 남북 간에 저쪽에 대포가 있으면 우리도 대포가 있어야 된다는 수준으로 핵 체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저렴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만약에 우리가 핵을 많게든 적게든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은 화약고가 되고 군비 각축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도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을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문제,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3불 정책 등 반미친북정책으로 가다보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많은 한미 사이의 갈등이 축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이 출연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이다"라며 "단순히 남북 간에 저쪽에 대포가 있으면 우리도 대포가 있어야 된다는 수준으로 핵 체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저렴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만약에 우리가 핵을 많게든 적게든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은 화약고가 되고 군비 각축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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