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개도국 지위 포기하다니" vs 김상조 "말씀 섭섭"
김 "포기는 잘못된 표현" vs 서 "그게 포기 아니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무안군수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월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8월, 9월, 10월초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것도 형식적으로 농업계 대표들을 불러 얘기했다. 선(先)조치가 안 되고 선(先)포기 후(後)조치가 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이어 "지금 포기후 농업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책실장이,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물었고, 김상조 실장은 "최대한 수용해 성과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00만 농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의원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포기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섭섭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했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에 김 실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도 잘못된 표현이라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발끈한 서 의원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내가 말하겠다"며 "지난달 24일까지도 정부는 개도국 특혜에 관해 입장이 안 정해졌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포기한 건데) 그럼 포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하나. 포기선언했다. 그게 잘 된 거에요?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게 잘 된 것인가"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실장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현재 갖고있는 협정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미래에 있을 협정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제가 포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무안군수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월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8월, 9월, 10월초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것도 형식적으로 농업계 대표들을 불러 얘기했다. 선(先)조치가 안 되고 선(先)포기 후(後)조치가 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이어 "지금 포기후 농업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책실장이,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물었고, 김상조 실장은 "최대한 수용해 성과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00만 농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의원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포기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섭섭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했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에 김 실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도 잘못된 표현이라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발끈한 서 의원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내가 말하겠다"며 "지난달 24일까지도 정부는 개도국 특혜에 관해 입장이 안 정해졌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포기한 건데) 그럼 포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하나. 포기선언했다. 그게 잘 된 거에요?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게 잘 된 것인가"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실장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현재 갖고있는 협정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미래에 있을 협정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제가 포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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