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0.4% 쇼크', 올 성장률 '1%대' 그칠듯
재정 소진되며 성장률 '뚝'...내년 총선때 '경제 심판론' 맹위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IMF사태 때인 1998년(-5.5%),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속보치)에 그쳤다.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0.39%로 더 낮았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0.5~0.6%보다 낮은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장률은 1분기 -0.4%에 이어 2분기에 1.0%로 반등하는가 싶더니 3분기에 다시 0.4%로 추락해, 정부가 최근 하향조정한 올 성장률 목표치 2.0%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간 양상이다.
2%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최소한 1.0% 성장을 해야 하나, 사실상 기대 난망이기 때문이다.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2분기에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3분기에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급감했다. 반면에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 저조를 사전인지한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예산을 한푼도 남기지 말고 싹 쓰라고 지시했으나, 이 정도 조치로는 2% 성장률을 달성하기란 역부족이라는 게 경제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의 '경제 심판론'이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져, 정부여당에는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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