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의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 논평은 삼가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우리가 논평 계획이 없다"며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한 유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조 전 장관에게 미칠 파장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조건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곧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려는 데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조국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 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정 교수는)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그렇다 보니까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등진들이, 패닉할일이 뭔데. 아무것도 않하고, 자빠져 있었는데. 불출마 선언이 대단히 고결한 짓이냐. 일종의 현실 도피다. 법원 + 검찰 + 언론 + 대학 + 재벌 ====> 10% 기득권이다. 네들은 나머지 60-70%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에 오물도 묻는 법이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라.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기무사 계엄실행문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제한후.. 국회에서 계엄해제못하게 차단하고.. KBS 단일언론체계로 괴벨스식 방송과 함께 정치-외교까지 군부가 통제하는 상황을 만드는것은 결국 기무사가 한국의 숨겨진 진짜권력이 되고싶은것이지만 마치 나치독일의 히틀러 SS(무장친위대)처럼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 헛된 희망과 몰락이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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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씨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필요하다.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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