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계엄령 검토' 의혹 황교안 즉각 수사하라"
"황교안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세를 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무사가 문건 내용 중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된 부분이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황 대표 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무사가 문건 내용 중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된 부분이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황 대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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