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황교안, 군 계엄령 논의 연루 가능성"
"NSC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문구 있어,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군인권센터는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문건은 지난해 7월 공개됐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며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며 우회적으로 윤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문건은 지난해 7월 공개됐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며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며 우회적으로 윤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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