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의원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조사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학 전임교수 이상, 판-검사-군법무관 변호사 등 법률가,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차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진술청취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며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권과,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 요구권도 부여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도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하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 조사에 대해선 충분히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신보라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