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나 보증금이 높아 인근 일반주택 시세보다 그닥 저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 충정로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39㎡형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비율을 30%로 잡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8천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78만원이었다. 임대보증금을 40%로 높일 경우 보증금은 1억1천280만원에 월 임대료는 66만원이었다.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32A(㎡)형 주택도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은 6천300만원에 월 임대료는 59만원이었고, 임대보증금 비율을 50%로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1억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42만원이었다.

주변 시세를 보면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시세는 30.4㎡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월 임대료는 56만원 수준이었고,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시세 역시 보증금은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40만원~7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에 맞춰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근에 비슷한 여건의 주택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싸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싼 것.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줘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최대 8년간의 의무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의무를 지우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천호, 민간임대 6만4천호 등 총 8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 1만5천443호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풀어주고 자금지원을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주거취약계층의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임대보증금 1억원이나 월 임대료 50~70만원은 비정규직 청년, 이른바‘흙수저’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임대료 수준으로는 월급이 많은 대기업 직원이나 ‘금수저’청년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