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 피살 우리 국민 98명. 3분의 1이 필리핀서
박병석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한 피살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피살당한 우리 국민이 98명에 달하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필리핀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총 98명이었다. 이중 34명(35%)은 필리핀에서 변을 당했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지난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년 9명으로 3년간 두 자릿수를 오르내렸고, 매해 전체 해외 피살자의 30~4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에 의해 우리 국민 지모씨가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뒤 은폐를 위해 시신이 화장당하기도 했다.
이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한국정부와 유가족에 사과한 후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2017년 1명, 2018년 3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사건은 1심 재판조차 마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들이 담당판사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교체된 판사가 공범 중 핵심 인물 1명에 대한 보석허가를 해줬고, 이에 검사는 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조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에 조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23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주한필리핀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모씨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필리핀 공권력에 의해 우리 국민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상상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큰 일 난다,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총 98명이었다. 이중 34명(35%)은 필리핀에서 변을 당했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지난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년 9명으로 3년간 두 자릿수를 오르내렸고, 매해 전체 해외 피살자의 30~4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에 의해 우리 국민 지모씨가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뒤 은폐를 위해 시신이 화장당하기도 했다.
이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한국정부와 유가족에 사과한 후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2017년 1명, 2018년 3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사건은 1심 재판조차 마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들이 담당판사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교체된 판사가 공범 중 핵심 인물 1명에 대한 보석허가를 해줬고, 이에 검사는 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조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에 조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23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주한필리핀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모씨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필리핀 공권력에 의해 우리 국민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상상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큰 일 난다,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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