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현재보다 11%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내년 총선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해제된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적용됐던 이전 4년과 해제 후 4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률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후 4년과 전후 1년 등 두가지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당시 전후 1년여를 기준으로 분석한 1.1%포인트의 서울 집값 하락 효과만 인용했다. 강남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