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난 20년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이 평당 78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6배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17개, 비강남 17개 등 총 34개 단지의 20년간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쳤다.
1999년 평당 780만원, 25평 기준 1억9천500만원이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평균가격은 올해 8월 평당 4천800만원, 25평 12억원으로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들은 2.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한 채당 14억, 7배가 넘게 상승했고, 비강남 아파트들은 1.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가구당 6억, 4.5배 상승했다.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는 평당 2천300만원, 박근혜 정부는 900만원, 문재인 정부는 2천만원 상승해 노무현 정부가 높다. 그러나 임기 내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원으로 450만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았다. 비강남권 역시 노무현 정부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2배 높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630만원 하락했다.
한 예로 강남지역 대표적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35평 기준 2000년 2억 5천만원이었지만 2007년 13억원으로 최고가를 찍고 등락을 거듭했다. 2013년 8억 3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5억원이 빠졌지만 2018년(1월기준) 기존 최고가를 넘고 16억 6천만원이 된 후 현재는 19억 4천만원으로 1년 반 사이 3억원이 올랐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실거래가 2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강남권 아파트도 지난 20년 5배 상승했다. 1999년 평당 682만원(1.7억)이던 평균값이 올해 8월 3천64만원(7.7억)으로 2천382만원(6억) 상승했다. 가구당 6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
비강남권의 상승세는 강남보다는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 1999년 대비 2005년에 2배가 되고, 2017년에 2천136만원으로 3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투기 조장정책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 집권 2년 반만에 1999년 대비 5배로 상승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와 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었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아이러니 하게 부동산을 뛰울려 했던, 이명박근혜때 보다 이 정권에서 아파트가 더 폭등을 햇다. 과거 노정권에서 폭등했고, 그땐 기득권 저항이 만만찮아서 라는 핑계라도 됏지만, 그 당시 핵심요직에 몸담았던, 문재인이 그때의 교훈도 얻지 못한 무능한 자라는걸 만천하에 증명 해버렷네. 경우야 어쨋던 결과로만 보면,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권이고 밖에.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와 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었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