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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거냐"

"민간 분양가상항제 포기로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경실련은 2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는 어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핀셋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후퇴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서울 한 채당 2억, 강남은 5억이나 상승, 역대 정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2년 전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지금 같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시늉만 낼 뿐 2년간 상한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며 "지금에서야 찔끔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재개발, 재건축 등 6개월 유예하고 행정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135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13만1천여 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며 "이들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땅값, 집값 폭등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상승은 역대 정부 중 최고이다. 정부가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막대한 특혜 등 투기조장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하지만 집값불안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등을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토건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490만호 주택이 공급됐지만 이중 42%는 상위10%가 사재기했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에게 불로소득만 안겨주고 불평등만 키울 뿐"이라며 "집값안정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게 국민들은 다음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항상 심판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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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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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물 참여연대는 조용하다

    주둥이만 진보세력인
    궁참연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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