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되면 물러나냐'에 "통지 오면 고민"
이낙연 "우리 사회 공정한지에 대한 깊은 회의, 국민사이에 싹터"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날지에 대해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민권익위 답변을 갖고 말하는 거 같은데 그 점은 법무부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다고 보냐'고 계속 추궁하자, 조 장관은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일체 평가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민정수석 시절 정보를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정수석 시절 어떤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후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경을 느꼈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저는 현장에 없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권 의원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 주신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권 의원이 '범여권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대통령을 의식해 물러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 장관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이 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만나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권 의원은 이에 '조국 인사 참사에 관련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서 싹텄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한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민권익위 답변을 갖고 말하는 거 같은데 그 점은 법무부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다고 보냐'고 계속 추궁하자, 조 장관은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일체 평가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민정수석 시절 정보를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정수석 시절 어떤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후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경을 느꼈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저는 현장에 없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권 의원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 주신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권 의원이 '범여권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대통령을 의식해 물러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 장관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이 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만나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권 의원은 이에 '조국 인사 참사에 관련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서 싹텄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한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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