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내년 예산, 어느 때보다 지방 요구 많이 반영"
인천부터 예산협의 시작. 인천시 "내년 국비 4조 확보 목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마 역대 어느때보다 지방정부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시와 하반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상반기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각 시도 추진사업을 반영하기위해 실시했고 이번 하반기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반영해야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까스로 통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사업에 대해선 "어렵사리 당정간에 협의해서 통과됐는데 조기착공이 매우 중요하니 조기착공해서 개통이 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경인선 광역철도도 심사 중인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광역철도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GTX-B, 제2경인선 후속조치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는 나아가 "오늘 지역사업에 대해 얘기해주면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해 2020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겠다"며 "물론 전해철 예결위 간사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으니 박남춘 시장은 전 간사에게 특히 노력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리 인천의 경우 경제력지수나 소비지수 이런 걸 비교하면 사실 경기-서울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럼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인천은 별로 혜택을 못보게 돼있다"며 "세입전망을 봐도 부동산, 지방세에 가장 중요한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연동과 봤을때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도 "인천이 올해 국비 3조원(확보했고), 내년에는 4조 500억원을 요구하고있다. 인천 국비 4조원 시대"라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 과정에 전해철 간사와 해당 관련 의원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거들었다.
인천시는 별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남동스마트산단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기후기술센터(CTCN) 지역사무소 송도 유치 ▲GTX-B 건설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제2경인선 건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기인하 ▲태풍 링링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등 25개 사업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특히 GTX-B 건설과 관련해선 "민자 적격성 판단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며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요구했고,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예타 진행을 주문했다.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올해 3조815억원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총 4조500억원(국비 3조4천억원+보통교부세 6천500억원) 규모의 19개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조2천977억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950억원)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374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시와 하반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상반기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각 시도 추진사업을 반영하기위해 실시했고 이번 하반기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반영해야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까스로 통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사업에 대해선 "어렵사리 당정간에 협의해서 통과됐는데 조기착공이 매우 중요하니 조기착공해서 개통이 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경인선 광역철도도 심사 중인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광역철도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GTX-B, 제2경인선 후속조치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는 나아가 "오늘 지역사업에 대해 얘기해주면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해 2020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겠다"며 "물론 전해철 예결위 간사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으니 박남춘 시장은 전 간사에게 특히 노력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리 인천의 경우 경제력지수나 소비지수 이런 걸 비교하면 사실 경기-서울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럼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인천은 별로 혜택을 못보게 돼있다"며 "세입전망을 봐도 부동산, 지방세에 가장 중요한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연동과 봤을때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도 "인천이 올해 국비 3조원(확보했고), 내년에는 4조 500억원을 요구하고있다. 인천 국비 4조원 시대"라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 과정에 전해철 간사와 해당 관련 의원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거들었다.
인천시는 별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남동스마트산단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기후기술센터(CTCN) 지역사무소 송도 유치 ▲GTX-B 건설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제2경인선 건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기인하 ▲태풍 링링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등 25개 사업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특히 GTX-B 건설과 관련해선 "민자 적격성 판단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며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요구했고,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예타 진행을 주문했다.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올해 3조815억원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총 4조500억원(국비 3조4천억원+보통교부세 6천500억원) 규모의 19개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조2천977억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950억원)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374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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