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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순실 특검처럼 조국 게이트도 정례브리핑해야"

"일반인 피의사실 공표 막되 권력층 사건은 브리핑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조국 장관이 법무부 훈령 개정해 검찰수사 언론공개 원천봉쇄한다고 합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비판하며 "국민과 언론은 깜깜이 만들고 자신은 보고와 감찰 통해 모든 정보 독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검찰 아닌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본심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공개는 축소할 필요 있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권력층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검찰이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가짜뉴스들이 판쳐서 사회혼란만 더 극심해집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게이트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여러 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정보 유출했다는 노환중 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개입문건, 조국 컴퓨터에서 작성된 논문요약본 문서파일 모두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판명났습니다"라면서 "검찰이 정례브리핑 했다면 이런 가짜뉴스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일반인 피의사실 공표는 막되 조국 게이트나 조두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반대로 국민의 알권리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라며 "최순실 특검처럼 조국 게이트 정례 브리핑 하는 것이 권력과의 유착 막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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