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조국,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
"가족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져"
바른미래당은 16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해당 검찰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목전에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죄가 되는 것으로 물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적인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용인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며 "명분을 얻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검찰의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죄가 되는 것으로 물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적인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용인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며 "명분을 얻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검찰의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