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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집권해도 6.15정신은 계승해야”

"남북경협, 예산 1%까지 확대해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6.15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남북 화해협력은 한나라당 집권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통일.외교분야 정책 발표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계승, 발전시켜야한다”며 “평화공존,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져 온 역대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포용정책의 일부 문제는 조정되어야 하지만, 정책 그 자체는 일관되게 계승,발전되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을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여 국정 전분야로 대화협력을 확대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시, 남북한,미,중간에 종전선언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핵폐기 이행과정과 연계하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정부예산의 1%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방안으로는 ‘평화체제-국가연합-단일국가’ 등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원칙을 고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면서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한미간 합의된 일정대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핵폐기의 진행상황, 한국군의 전력 강화 등 상황과 여건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개혁방안으로 ▲단계적인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으로 군 병력 50만명 축소 ▲숙련병, 전문병에 대한 유급지원병제 도입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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