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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 31곳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 실시. 전매제한도 대폭 연장, "추가 금리인하가 복병"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중심의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인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3~4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

아울러 조만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유예기간 없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수준에 대해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후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은 주춤하나 일반아파트값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며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1천조원이 넘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다시 서울아파트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과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9 개 있습니다.

  • 0 0
    이런

    서울 아파트 미분양 5만채 ㅋ 이런데 오른다고
    경매 공매가 7차 8차 유찰인데 오른다고
    많이사라 부동산
    지금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노숙자 예약 ㅋㅋ

  • 0 0
    이런

    미국 추가금리 인하 한다
    4차 양적완화 준비완료
    미 시중은행이 지불 준비금으로
    쌓아둔 돈을 미국채랑 맞바꿔서 양적완화한다
    한국도 금리인하 할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 부동산 안 올라
    왜? 올해 서울 아파트 미분양 오만채라서 ㅋ

  • 1 0
    적폐문재인

    우리 자식들을 더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문재인과 김현미.

  • 0 0
    이런

    빚 3억이상이면 사망이다
    빨랑 갚든가 파산신청해라
    파산신청도 순서 밀리면 잘 안해준다 ㅋ

  • 0 0
    이런

    서민층 대출 못받았지
    중산층 대출 받았지
    주택가격 하락으로 폭망
    서민층 살고 대출받은 중산층 사망
    현금천국 대출 지옥

  • 1 0
    한심하고 사악한 공무원들

    오르던말던 놔둬라
    대신 보유세 선진국만큼 올리고
    철저히 걷어라

  • 0 0
    이런

    정부는 금리인하효과로
    부동산 올릴라구하는겨
    내릴라구 돈을 풀것냐
    왜? 대출받은 고소득 갭투자자들
    집값폭락으로 고소득 파산이여
    고소득 노숙자 서울역에 깔린다
    서울 지역 뭔짓을 해도 폭락예정
    언제? 년말년초

  • 1 0
    일본우익댓글부대활동한다는데

    이건 좌우를 떠나 국가보안차원에서 초 강경 대응 바란다!
    일본우익 지원받고 민족반역 토착왜구 유튜버, 한글 맞춤법이
    무식하고 퍼온 댓글로 도배질하고있는 개독댓글부대원, 대놓고
    국민감정 개무시하고있는 태극기부대, 엄마부대등...

  • 4 0
    문재인 부동산정책은 빵점

    아니쥐 - 마이너스
    가계부채폭탄 터지는 순간 - 문재인은 제2의 김영삼

  • 1 1
    ★ 남원골 향단이

    ☞ 윤석열 검찰총장, ‘황교안 장모와 황교안의 처’의 자금출처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

    황교안 장모, 경기 고양市 농지 차명 보유… 부인은 완도 임야(약 11,239평) 소유
    - 고양市 농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규제가 풀려 땅값 2배 폭등
    - 온갖 악성비리-의혹에 감염, 매-우 충격
    blog.naver.com/oes21c/220385355490

  • 0 48
    정말로 든든합니다.

    울 나라는

    문재인

    이주열

    보유국이다.

  • 49 0
    본질은?

    아파트 투기 조장.
    이주열 중용,
    저금리,
    결론은 아파트 가격 폭등.
    노무현 때도 붕어빵이었지.

    결론은
    불쌍한 개돼지들.

  • 42 0
    한반도 평화

    도대체 이 나라는

    할 줄 아는게

    아파트 쎄려 지어

    부동산 거품 사기질 하는 것 밖에 없는가?

    수출 많이 하는게 자랑이 아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대외 의존도가 그 만큼 크고

    매우 불안정한 경제라는 것이고

    존나 멍청한 나라라는 뜻 이다.

  • 54 0
    지나가다

    강남 주민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울 이니.
    지금 이대로 쭈우욱 가즈아 ~~~~~~~~~~~~~~

  • 65 0
    문재인에게 투표한 내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다..
    집값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게
    대통령이 되어서 허구헌 날을
    김정은 타령만 하고 자빠졌으니

  • 1 1
    남한 경제라는게

    모방 조립 생산에다 기술 개발이 없는 후진국형 성장이었는데 이제 부터는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다.거기에 빨갱이 세뇌된 주사파의 반일 혐오 선동으로 머지않아 필리핀 월남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 2 0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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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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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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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일본회의 관련자들 처벌하라!

  • 1 1
    박태견 / 경고한다

    뷰스엔뉴스
    기사에 댓글 달고
    찬성/반대 조작하는 놈들
    아이듸 색출해서 검찰에 고발하라
    계속방치 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뷰스엔뉴스 폐쇄 청원글 뜰 것이다

  • 4 3
    투기조성

    개떡같은 정책이다
    아파트값 내리게할맘이 전혀없다
    현상유지...
    폭망해라

  •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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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 0 38
    분양가 왜 제한하노?

    부동산 투자도 투자다.
    국가나 투자 몬 하게 하면 되겠나?
    빨개이가? 왜 막노?
    투자자가 자유로워야 부자나라 된 데이.

  •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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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2 6
    이재명을목숨걸고대통령만들어야할이유

    이재명"도 발주공사에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검토"지시
    [단독] ‘검열 강화’ 환경부 조치에 압박... “일본 쓰레기 수입, 자존심 상하는 문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583&PAGE_CD=N0002&CMPT_CD=M0112
    이재명은 국민이 원하는 일만 찾아한다!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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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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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부동산투기꾼들이만든법은폐기해야한다!

    이것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단순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누더기법이기때문이다.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한다면 복잡한 부동산법을 폐기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비례한 보유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면 될것이다.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잡을 수 없기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것!

  • 3 4
    공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정권에 신뢰가 안생김.
    1주일에 1억 올리는 부동산 정책을 쓰는 현정권인데 무슨 말이 필요해?
    부자가 더 부자가 된 부동산 정책에 학을 띄겠다.
    능력없으면 담당자를 교체 하던지.

  • 5 1
    유일무이

    한국당이 부동산정책 비판한것 본 사람? - 가계부채폭탄 비판한것 본 사람?

  • 89 3
    breadegg

    참, 답답한 일이로세,
    의,식,주.. 그 중에서 식과 주는
    정부에서 매점매석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
    민중의 보편권익을 위해, 식재료를 사재기하거나,
    집을 사재기 하는 것을 왜 막지 못한단 말인가?
    .
    부동산..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득 수익자들만 거들고 있을 것이냐?

  • 4 0
    ★ 배꼽다방 鄭마담

    박영선,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대책,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v.daum.net/v/20180913103405798

    헐~
    hani.co.kr/arti/PRINT/777892.html

    인간들아 ~, 오줌 맛이 어떠냐 ?
    blog.koreadaily.com/_data/user/p/a/r/park109/image/2014/10/11214851_5.jpg

  • 1 4
    한국당은 반대 안하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공산주의 정책 아니냐!
    건설업계 대불황 온다.
    한국당은 결사반대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은 투쟁깃발 올려라.

  • 5 1
    ★ 천안 병천 숙대국밥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
    sharpsharpnews.tistory.com/1639

    이명박 一家 부동산(23조규모)
    amn.kr/21580

    옥천군 땅 폐쇄등기부등본, 원래부터 이명박 명의
    amn.kr/29392

    이명박의 조카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명박 차명 재산”
    v.daum.net/v/20180201201118139

  • 6 0
    ★ 봉이 김선달

    부동산 투기 !!
    이명박 현대사장때, 도곡동 땅 매입(당시 150억), 처남 김재정 명의로 등기 (세계일보 1993. 3. 27자)
    이명박 서울市長때, 본인빌딩은 고도제한 풀고 一家땅은 뉴타운 개발(한겨레 2007. 7. 3자)
    mozzin.tistory.com/137

    <포항 형제파> 전과14범 사기꾼 !!
    thx1138.egloos.com/1683767

  • 6 2
    ★ 송악산 임꺽정

    ‘황교안’ 집 두 채 !!
    - 서울 잠원동 아파트(9억원)- 용인 아파트(4억원)
    viewsnnews.com/article?q=167768

    황교안 재산 28억
    news.joins.com/article/21873740

    피부병 두드러기 黃, “살~살~ 해라. 애 잡겠다”
    news.zum.com/articles/535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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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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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
    ★ 똥개 젖짜는 羅달창

    강남아파트 소유 총 65명中 自由韓國黨 의원이 36명, 1년간 수억代 소득
    - 고급빌라 포함 自由韓國黨 강남3구 주택 소유자는 40%가 넘어
    amn.kr/32259

    뭘~, 잘못했-냐 ?
    i.ytimg.com/vi/0yP8fl1eTDY/maxresdefault.jpg

    '달동네-서민촌' 사람들이 갈 곳
    news.zum.com/articles/48793058

  • 5 0
    ★ 서울마포 성유

    “강남 땅 투기 원조는 박정희였다”
    hani.co.kr/arti/PRINT/777892.html

    황교안 “박정희 정신 절실”
    dispatch.co.kr/2005114

    독립군을 때려잡고...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고
    www.vop.co.kr/A00001226442.html

    대한민국 망친 원흉 □□□ !!
    bit.ly/rPEyHt

  • 85 2
    백작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한다는것이요,
    아니면 그냥 바람만잡아보고 말겠다는것이요.
    뭘하면 똑뿌러지게해야지,
    국민이 개 돼지요 박수만쳐달라고 하고말이요.
    지금은 촛불이 눈물흘리고있소
    부동산하나 제대로잡지못하는 댁들을보면 말이요,
    정신차리세요..

  • 7 5
    ㅋㅋ

    '어떻게 하든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겐 돈을 벌게 하고
    절대로 피해가 없게 하라!'
    이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이여!

  • 2 3
    그냥 한국당과 합당해라

    아래아래 염병~쥐랄도 풍년이다

  • 69 0
    원가도 공개해야쥐?

    건설사 대표가 1채당 1억씩 처먹는다는데-;;;

  • 74 6
    문재인의 경제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역대 최고 소득 양극화..

    집값 폭등시켜
    역대 최고 자산 격차

    잘 사는 놈은 더 잘 살게 만들고
    서민은 더 못살게 만들어 놓고
    서민운운하는 꼬라지가 역겹다.

    그냥 한국당과 합당해라

  • 6 0
    아파트 원가 공개하자~!

    잘은 몰라도 아파트 값에 거품이 너무 많다,
    내가 빌라건축 업자다, 빌라 실 시공 건축비 평당450~550만원 정도 갑니다,
    우리 빌라건축 업자들은 땅값+건축비+금융비용 포함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아파트? 땅값 해봐야 지분10평좌우~! 건축비? 금으로 짓나????
    따저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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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명바기 사자방의 나비효과..

    박근혜->
    십상시->
    사자방->
    이명박->
    테니스->
    황교안..
    https://newstapa.org/22390
    기무사 조현천이 쿠데타를 기획했어도
    당시 계엄령 결재권자는 황교안..
    결과는 박근헤 탄핵..
    쿠데타는 불발..
    황교안은 친이?..
    홍씨는 명바기 미국시절 단짝..

  • 3 0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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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강화하라~!

    내 주변에 아파트 투기꾼들 많이 있는데 제 생각으론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금이 없으니 부담없이
    계약금 내고 입주때까지 버티면 서 전매 할수 있고 입주때 되면 따따블 수익이
    생기니까 투기가 성행한다 봅니다, 물론 전매행위도~~~~

  • 107 4
    문재인은 집값을 최대로 폭등시켜

    집없는 서민을 말살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 112 3
    문재인씨 집값 정책은..

    집값폭등시켜 놓고
    대다수 국민이 비판하면
    집값이 더 이상 안오르는 정책 내놓고..

    몇달 후에 집값이 다시 폭등하면
    또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못오르게 정책 내놓고..

  • 4 0
    빚내서 집사라고 해던 고뇬

    지금 국립호텔에서
    무료급식 받고 있지
    개 잡뇬
    무식한 뇬

  • 0 2
    111

    내각제 국가에서 왜 자항당이 월권을 하는지

    내각제 자한당은 자민당의 하부조직 아베의 지시로 부정선거와
    권력을 행사하는 당이잔니
    아베의 지시로 내년 총선때
    자민당 하부조직
    자한당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지
    지금껏 부정선거로
    쥐대가리 쥐쉐키와
    닭대가리 닭년을 박아놓고
    쫄개들은 뒷구녕으로 땅투기 하고
    나라세금 도둑질 하는것이
    자한당 당내 비밀정책이지

  • 79 3
    또 쇼질이니?

    개새끼들..
    아래 경실련 기사를 보면..
    증말 친문..이 새끼들은 희망이
    없다.
    차라리 한국당과 합당해라

  • 94 5
    집값을 있는 대로 폭등시키고..

    뒷북치는 꼬라지가 아주 역겹다.
    문재인말이야

  • 76 4
    노무현과 문재인의 패악질..

    12년만에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킨 문재인
    12년만이면 노무현이 집값을 최대로 폭등시키고,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 바로 문재인..

    강남투기꾼만을 대변하는 한국당과 똑같은 놈들이
    바로 노가와 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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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문재인

    김현미............정읍 가서 엿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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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문재인

    문재인은 답변하라..........토건이냐! 서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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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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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바기 사자방의 나비효과..

    박근혜->
    십상시->
    사자방->
    이명박->
    테니스->
    황교안..
    https://newstapa.org/22390
    기무사 조현천이 쿠데타를 기획했어도
    당시 계엄령 결재권자는 황교안..
    결과는 박근헤 탄핵..
    쿠데타는 불발..
    황교안은 친이?..
    홍씨는 명바기 미국시절 단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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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폭탄 2400조 = 적폐 5적

    최경환 -이주열 -문재인 -김동연 -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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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강공사 시멘트는..

    일본 방사능폐기물로..
    만들어진의혹이 있다..
    친일매국노는 돈받고..
    국민의생명을 팔았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special01.mp3
    5억 아파트의 시멘트원가는 160만원선이고
    시멘트원료는 일본의 중금속이나 방사능폐기물의혹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순진해보일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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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거품 5적

    최경환 - 이주열 - 문재인 - 김동연 -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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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힘겹게 싸우시는 문재인 대통령

    불철주야 나라의 미래와
    노심초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홀로 뚜벅뚜벅 우직한 황소처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싸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온통 주위의 적들로 둘러 쌓여
    특히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친일 매국노 아베 프락치당 자한당을 상대로
    싸우다가 병 날까 걱정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램으로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화이팅 !

  • 10 3
    민주집권 30년이 정답이다

    민주독재 최소 30년 해야
    친일 매국 언론
    친일 매국 정치인, 학자, 고위관료
    친일 매국 태극기 부대
    모두 정리 된다..

    이번 아베 경제 침탈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친일매국노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민주새력이 정권이 계속되어야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술독립한다.
    이것만으로도 민주 30년 집권을 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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