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신중에 신중 기하겠다"
"풍선효과나 공급축소 우려 알고 있다", 김현미와 미묘한 온도차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도도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효과에 대해 긍정 외에 일부 풍선효과나 공급 축소 우려기 상존함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8.12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거쳐 정부 부처 내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적용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추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적용대상에 대해선 또한번의 당정협의 추가로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시기,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다시 한번 확실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드라이브가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켜 내년 총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서울아파트 폭등이 재연되면 총선에 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강행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청와대도 김 장관 손을 들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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