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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신중에 신중 기하겠다"

"풍선효과나 공급축소 우려 알고 있다", 김현미와 미묘한 온도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강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여당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갈 것"이라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도도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효과에 대해 긍정 외에 일부 풍선효과나 공급 축소 우려기 상존함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8.12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거쳐 정부 부처 내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적용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추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적용대상에 대해선 또한번의 당정협의 추가로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시기,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다시 한번 확실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드라이브가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켜 내년 총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서울아파트 폭등이 재연되면 총선에 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강행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청와대도 김 장관 손을 들어준 상태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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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12 0
    적폐문재인

    윤관석을 공개@@하라!!!!!!!!!!!!!!!!!!!!!
    위키백과에서 인용.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강남구에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C%A4%EA%B4%80%EC%84%9D

  • 5 0
    한심하고 유약한정권

    차기 이재명 대통령이 비웃는다

  • 11 0
    신중

    신중할것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라

    나중에 인구절벽으로 폭탄 맞는것 보다
    지금 에방하는게 좋다

  • 1 0
    인구 절벽은 어쩌구 저쩌구?

    20년후에 국력도 쇠퇴하고 젊은층 부담이 넘 크다며?

    그래서 출산 관련 정책 온갖꺼 시도 하고 지원 하지 않았나?
    이건 생색내기일뿐인가?
    정말 문제 해결을 하려면 부동산을 안정을 시켜야지.
    민주당, 문재인도 실천도 못할꺼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한국당 마냥 보수면 보수 한 우물만 파라,
    진보 보수 다 표 받을라구 진보층에 사기 치지 말구.

  • 16 0
    하여간

    오락가락, 어리버리, 왔다리 갔다리
    정권. ㅋㅋㅋ

  • 3 0
    잘 들 논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민주당 양아치는 선거 유불리, 기재부 홍남기는 경기부양 실적에 관심이 있구만,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오른다느니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면서, 제품출시하면 중고가 되어져야 정상인데 분양받고 값오르는게 정상이냐, 그런 투기꾼에 기댈어 표를 구걸하고, 경기부양시키려는 놈이 정상적인 관료고 의원이냐. 그러니 김현미 총리 소리가 나오는 거야,

  • 1 0
    윤관석

    넌 토착 토건족.

  • 0 0
    breadegg

    "그분(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ὁ άληθινός θεός」 = 「The (Only) True God」 : 요한 1서 5장 20절
    .
    박정희부터 내려오는 부동산 투기의 뿌리가 너무 깊다.
    지난 10년간은 또 어떠했는가?
    .
    에혀~, 이 적폐를 우찌할꼬?

  • 22 0
    국민은이재명같은대통령을원한다

    이재명은 앞뒤재지않고 무조건 국민만 보고 직진하는 정치인이다.
    국민은 이재명처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는 노력하는 정치인을원한다.
    문재인정권이 못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한50년 박정희표 한국적민주주의 장기집권으로
    토착왜구 아파트 투기꾼들 한꺼번에 작살을 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현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세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 24 0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전부 생양아치새끼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없는 서민들만 희생해야 하는 개같은 나라..
    이 새끼들은 일본에 나라팔아먹은 이완용과 똑같은 놈들

  • 13 0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 16 0
    적폐문재인

    예정된 토건족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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