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마추어 장관이 민간 분양가상한제 한다고 몽니"
김현아 대변인, 거듭 김현미 장관 비난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가 투기과열 지역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항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거듭 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문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라면서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듭 김 장관을 비난했다.
김 대변인과 김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변인이 “(내년 총선) 지역구 그대로 나오실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네, 김현아 의원이 자주 다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거듭 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문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라면서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듭 김 장관을 비난했다.
김 대변인과 김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변인이 “(내년 총선) 지역구 그대로 나오실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네, 김현아 의원이 자주 다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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