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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전 세계 수십억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자우무역 원칙 지켜야"

정부관계자는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사전통보 없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라인 생산 중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G20 주최국이자 세계자유무역 촉진자로 앞으로도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세계와 약속했다"며 "일본이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지난 2010년 중국와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 제한 보복조치에 대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이 조치가 구체적으로 일본만을 겨냥한다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키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담고있는 자유 무역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며 "일본 지도자들이 그토록 웅변적으로 밝힌 신성불가침 원칙을 어기면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한국 수출물자의 북한 밀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4대 국체수출통제 체제의 당사국이며 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왔으므로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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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중국 반도체 부품관련으로

    중국에서 수입할려면

    한한령을 풀어야하는데

    이게 말이야

    사드주한미군철수 후 한한령이 풀려서
    중국 반도체 부품 수입이지

    일본지배자는 인간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진않지

    일본 수출규제 --
    한국놈들 중국 반도체 부품구입하려고
    그런데 -- 한한령 -- 사드 주한미군철수 --
    한한령해제 -

  • 1 2
    히싱크

    북핵이 문제인데 지금 아베 재인간 축구할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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