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5일 오후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를 제출하고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자멸적 양상을 노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팩스를 통해 권 의원의 사보임계를 제출했다.
사개특위를 저지하기 위해 운영위 회의실에 있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며 "어쩐지 임재훈 의원이 사개특위와 상관도 없는데 대기하고 있더라고"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주 마음대로 해라. 무법천지네"라고 힐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계 팩스가 도착한 국회 의안과 앞에서 "독재정권도 이런 짓은 안 했다" "국민들이 두렵지도 않나"라며 맹성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더니 이번에는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다.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투표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다"며 "이제 날치기 시도를 할 것이다. 정말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에 대해 규탄한다. 또 이걸 허가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에 대한 마땅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방금 권은희 의원과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이라고 한다"며 "국회법을 두번째 위반한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 국회의장도 두번째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하는 채이배, 임재훈 의원 모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에 대해 우리들은 끝까지 저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끝까지 몸으로 막겠다"고 경고했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논리 3가지 http://www.vop.co.kr/A00001401925.html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에는 사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있으며 자한당 등은 무수히 임시회기 때 사보임을 해왔다.)
그래 맞아~ 니들이 자행해온 무법천지를 소멸시키려면 니들이 방해하니 무법천지로라도 가지 않으면 안되거든. 공수처 설치는 무법천지가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하에 벌어지는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당연한 거야. 권은희 다시 보게하네. 뇌물법 했던 것도 진심이 아니라는 거네~ 하긴 골키퍼 있다고 골이 못들어가나?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뇌물 오갈 수 있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논리 3가지 http://www.vop.co.kr/A00001401925.html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에는 사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있으며 자한당 등은 무수히 임시회기 때 사보임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