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국 나와라" vs 민주 "한국당 집권때는 안나왔잖나"
국회 운영위, 조국 수석 출석 놓고 시작부터 '으르렁'
정양석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업무보고의 중점은 낙마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인데 오늘 조국 민정수석은 불출석사유서를 이렇게 보냈다"며 "참으로 국회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 출석하고 현안보고도 나왔다. 이랬던 대통령을 조국 수석은 잘 못 모시는 것 같다"며 "조국 수석이 꼭 출석해 왜 국민에게 사과할 일은 없는지 위원장이 조처해달라"며 조 수석 출석을 촉구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조 수석이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로 나왔잖나. 그때 보니 말씀을 잘하더만"이라며 "이번에도 명쾌히 나와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해명도 해주고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역할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현안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간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관례를 보면 당연히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 했고 인사자료도 대부분 제출 안 했다"며 "관례에 준거하면 그 때 안한 게 지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여야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준거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이렇게 공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이 누구인지 아는가. 문재인, 전해철, 조국이다. 왜 한국당이 집권할 동안 한 명도 안했는가.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우리보고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했던 모든 관행을 다 적폐라하면서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공방을 지켜보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1당, 2당의 거부로 마땅히 연초에 있어야할 각 부처 업무보고가 4월까지 밀렸다가 뒤늦게 열리는 마당에 무슨 민정수석이 왔니 안왔니, 내로남불이니로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해 되겠나"라며 "청와대에 따져 물을 것이 많으니 그냥 바로 회의를 진행해달라"며 양측을 싸잡아 질타했다.
결국 40분여 설전이 이어진 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운영위 회의가 재개될 수 있었다.
한편 한국당 정양석 간사는 "우리당이 118건의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정상답변이 12건, 부실제출이 106건"이라며 "이런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유감"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다"며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 호에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돼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상 인사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돼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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