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남북경협, 대북제재 틀안에서", 강경화 "대북제재 충실해야"
북한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 촉구하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남북경협도 대북제재의 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간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완화 이런 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당분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북한이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응답해서 비핵화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북한에 결단을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는 건 왜곡된 보도"라면서 "대북제재는 우리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간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완화 이런 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당분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북한이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응답해서 비핵화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북한에 결단을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는 건 왜곡된 보도"라면서 "대북제재는 우리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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