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원 6백60만평에 아파트 10만가구, 단독주택 5천가구 등 총 10만5천가구를 짓는 내용의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중인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곳으로 기존 동탄1지구와 합하면 면적은 총 9백33만평, 가구수는 14만6천가구가 돼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중 최대 규모이다.
첫 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로 예정됐다. 인구밀도는 ha당 120명, 녹지율은 28%로 분당(인구밀도 199명, 녹지율 20%)보다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된다.
또한 강남 수요를 흡수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를 막기 위해 2개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전철도 개통된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30% 가량 저렴한 평당 8백만원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토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지구내 토지는 토지공사가 선매하도록 하고 이미 거래된 토지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처벌하기로 했다.
또 화성시 동탄면의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개지역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개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구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5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지구경계로부터 약 2㎞내외지역에 있는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지정을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더 이상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강남 대체 효과는 글쎄?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지난해 11.15 부동산대책 때 예고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년 전에 신도시를 예고한 까닭에 이미 이 지역 땅값은 크게 폭등하고 투기적 수요가 몰려드는 등 큰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문제 지역이 서울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도대로 강남 대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제2 경부고속도로 같은 획기적 교통망 구축이 없을 경우 서울로 출퇴근에만 4시간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탄 신도시 확정으로 서울에서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청까지 거대 도시권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과 역행, 수도권 지역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현재의 살인적 아파트값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고분양가 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SH공사가 결행한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한 과감한 분양가 인하를 아닌 건설족 주장대로 공급량 확대를 택했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상대로 동탄 동쪽에 6백60만평의 신도시를 발표하고 있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