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검찰, 靑 개입 밝히고 모든 부처 전수조사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들을 '장관 전용 폴더'에서 발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압수수색 결과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직원 표적감사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것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이고 특감반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명백한 이번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검찰수사를 보면 명백한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며 완성형 블랙리스트"라며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져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김태우 수사관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며 표적감사를 지시했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업그레이드 버전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조사해 발표했듯이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 무려 365명의 ‘캠코드 낙하산’이 투하된 사실 역시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찍어내기 블랙리스트와 관련 환경부만이 아닌 부처 전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고 감옥에 있다. 그 외 공무원 10명 수사 의뢰 및 68명 징계 조치 등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 성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법의 잣대가 같다면,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도 똑같이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압수수색 결과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직원 표적감사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것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이고 특감반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명백한 이번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검찰수사를 보면 명백한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며 완성형 블랙리스트"라며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져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김태우 수사관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며 표적감사를 지시했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업그레이드 버전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조사해 발표했듯이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 무려 365명의 ‘캠코드 낙하산’이 투하된 사실 역시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찍어내기 블랙리스트와 관련 환경부만이 아닌 부처 전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고 감옥에 있다. 그 외 공무원 10명 수사 의뢰 및 68명 징계 조치 등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 성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법의 잣대가 같다면,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도 똑같이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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