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혜원 투기 아냐. 서영교는 당직 사퇴"

제식구 감싸기로 역풍 예고. '재판거래' 검찰 수사 결과도 묵살

2019-01-17 1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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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해 모두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손혜원 의원의 SBS 보도와 관해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했다"며 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당초 예상됐던 손 의원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임도 하지 않기로 해, 손 의원에 대한 전폭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문체위 간사로서 이해충돌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SBS 보도에 몇가지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손 의원이 적극 해명해 클리어된,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다"며 손 의원을 적극 감쌌다.

그는 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서도 "여론을 충분히 알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명백히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된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재판 민원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직 사임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며 당직 사퇴로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음을 밝혔다.

그는 서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재판 민원이 민주당 잣대로는 '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에 징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에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서 의원의 재판 민원 물증 등을 확보한 검찰 수사 결과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거래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등을 촉구해 온 바 있어,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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