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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신년사에 '없는 것'

[기고]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더 큰 절망

마침내 서울집값이 하락한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러나 이 정도 하락으로는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5년5개월 만에 최대’라는 대문짝만한 기사가 세인의 눈길을 끈다. 조금 더 있으면 집값 하락으로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소비도 침체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기가 더 얼어붙을 거라고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질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을 정부의 특단의 대책” 운운 하는 기사와 칼럼도 속속 등장할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1월 5억9585만원에서 2018년1월에는 7억500만원으로 1년간 1억원이 넘게 뛰었고, 2018년11월에는 8억4883만원으로 또 1억4300만원이나 폭등했다. 12월에는 8억4502만원으로 381만원 하락하였으나, 2년간 2억4917만원 상승의 불과 1.5% 하락에 지나지 않는다.

집값 폭등은 ‘제로 섬 게임’이다

분명한 사실은 집값 폭등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면 집을 가진 사람의 부가 증가하는데, 그 부가 현실화되는 것은 집을 파는 시점이다. 집을 사는 사람이 더 지불해야 하는 금액만큼 집을 가진 사람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니, 집값 폭등으로 집없는 서민의 돈이 집부자의 주머니로 이전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폭등을 방치한 결과 국민의 절반이 넘는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그 반대편에는 재산이 크게 증가하여 기뻐하는 자산가들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 중 누구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폭등한 집값을 유지하거나 완만한 하락으로 자산가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폭등할 때와 같은 속도로 하락을 유도하여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것인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집값 폭등은 문재인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초저금리를 유지하여 이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계승하고,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를 “찔끔 인상”하여 다주택자의 주택투자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서울에서 신규주택공급을 늘릴 방안을 외면함으로써 투기자금이 서울로 몰려들도록 하였다.

이런 정책적 과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주택자의 천국’을 만든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임대소득세를 거의 면제해주고,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주며,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소득세마저 거의 안 내도록 혜택을 베풀었으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지금이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제혜택을 취소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되고 집값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

지난 주 신년사에 이어 어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밝혔다. 어느 기사 제목처럼 ‘경제로 꽉 채운 신년사’였고, 경제에 올인한 신년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상당한 분량의 국정운영 발표에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년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다. 당연하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없었다.

“부의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하면서도 그 뿌리인 집값 폭등에 대한 말은 없었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면서 국민의 절반이 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집값 하락은 외면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언급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다주택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베푸는 ‘다주택자의 천국’인 현실은 외면했다.

마치 집값이 2년간 2억5천만원이나 폭등한 현실은 존재하지 않았고, 폭등한 집값으로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모르는 듯하다. 그 고통의 원천이 ‘다주택자의 천국’을 유지하는 대가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 귀를 기울인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 표명에 약간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의 뿌리인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일지도 모른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blog.daum.net/kigsong)>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 0
    시민

    문재인은
    아닌것 같다
    촟불을 배신했다
    그냥 쇼만하는것 같다
    가소롭다
    지지철회다
    촛불배신을 역사의 배신이다
    부동산 폭동
    책임져라 문재인

  • 3 0
    분양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했던 노영민

  • 2 0
    여성들이 말세 앞당기고 있다

    토지개혁 전 지주들을 망하게한건 이승만의 토지개혁이었다. 60년이 흐른지금 다시 토지개혁을 해야할시점이다. 유통은 이마트 씨유 롯데 ! 현대삼성이 독점하여 흡입하여 중소기업 영세상인의목을 조른다. 어느정권이나 재벌유착으로 개혁은 어렵다. 헌데 여성들이 결혼 출산기피로 서서히 말세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절벽이 되면 자연히 재벌놈들도 함께 망한다. 여성들 공로

  • 0 2
    개가 똥을 먹고도

    창피해하지 않는 것처럼,

    뷰스는 오늘도 베껴서 붙인다~

  • 5 1
    떡방 사장

    문재인은 절대로 집 값 하락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권 계승한 문재인. ㅋㅋㅋ

  • 3 1
    서울시민

    문재인 이 사람만 경제가 좋단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3 1
    지나가다

    바로 아래 놈 / 문재인 비판하면 적폐냐? 문재인이 사이비 종교 교주냐? 신 적폐 똥파리야? ㅋㅋㅋ

  • 1 6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는 왜 침묵?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고 시시콜콜 따지는 것들이
    왜 지난 정부에서는 그리도 관대하고 후덕했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쓴소리라면 이해한다만,
    나라를 뿌리째 흔드는 작태라면,
    너희가 바로 적폐다. 이것들아.

  • 1 0
    열반네

    개지랄 더럽네
    당장 연구소 차려야것네!!!
    기레기들이 살판나고 개판치네

  • 0 0
    '

    '''''

  • 1 0
    4대강사업은 몰아주기 턴키계약으로

    토건재벌과 동지상고인맥들만 노다지였고
    매년 5천억 유지보수비는 국민세금부담인데
    결과는 오염되고 악취나는 강물만 남았다.
    강바닥 6미터 준설해도 비오면 다시 모래가
    쌓이므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검증불가능
    하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하되 반드시 철저한
    예산감찰을 해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204

  • 1 0
    경기방송 김기자 질문의 문제는

    재벌대기업의 임금삭감과 저임금 비정규직문제로
    소비가 줄어 경기순환이 안되는 근본원인은 말안하고
    재벌갑질의 결과인 현재의 경제상황만 말한것이며
    이런것이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관행인데
    터널처럼 시야를 좁게만드는 '터널비젼' 수법이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
    =articleView&idxno=146294

  • 0 0
    '

    '''''

  • 5 2
    이재명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

    드루킹 공작정치 불법정권
    바둑이도 구역질나는 정권

  • 9 2
    말을 안해 - 자기가 불리한 것은

    반쪽짜리 인간이야

  • 14 0
    시민21

    기사의 주장이 구구절절 맞습니다.
    집값폭등으로 가장 큰 절망을 줬으면서 한마디 일언반구가
    없으니 문대통령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둘수가 없어요.
    행여나 떨어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뚱딴지같은
    정책이나 안 내놓으면 다행일지 모르겠네요.

  • 2 5
    연구소? ㅋㅋㅋ

    뭐 아무나 걸어두면 연구소 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뷰스 수준을 보여 주는구나!
    이딴걸 기고 받고 픕!

  • 0 9
    마우스헌터

    뷰스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 2 6
    반문 뷰스..ㅋㅋ

    엊그제는 아파트가격 0.1% 내렸다고
    호들갑 떨더니 오늘은 딴소리하는 뷰스..

    조중동 뺨치는 반문 뷰스...
    차라리 조중동과 인수합병하시는게
    어떨런지요?ㅋㅋㅋㅋ

  • 3 3
    대통령의 무관심?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자유당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관심이란 단어를 쓸 수 있냐?
    재건축이 집값 폭등의 원인 것을 잊은거냐?

  • 3 2
    문어벙

    조만간 전부 요덕 입주할테니 걱정마

  • 10 0
    거기 모인 기레기나 정부미들이나,,,

    한 놈 빠짐없이 유주택 기득권이니
    집값폭등 대책에 대한 질문조차 없구나
    이게 무슨 공정한 세상이냐
    니 놈들 만의 리그
    니 놈들 만의 세상이지
    니들끼리 담 쌓고 살아라 개새끼들아

  • 0 5
    빙신

    먹물의 한계라니까, 자꾸 집값 이야기 하면 더 오른 다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 더 오르다 보다 하고 들썩이는 거야, 그냥 관심 끄고 지내는 것이 집값 떨어 뜨리는 묘수야

  • 0 0
    '

    '''''

  • 0 1
    4대강사업은 몰아주기 턴키계약으로

    토건재벌과 동지상고인맥들만 노다지였고
    매년 5천억 유지보수비는 국민세금부담인데
    결과는 오염되고 악취나는 강물만 남았다.
    강바닥 6미터 준설해도 비오면 다시 모래가
    쌓이므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검증불가능
    하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하되 반드시 철저한
    예산감찰을 해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204

  • 0 1
    검찰, 양승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012
    추신 : 국회해산은 김기춘이 프랑스헌법을 배껴서만든
    유신독재 박정희의 꿈이었다..
    김기춘과 박정희의 적은 민주주의였고..
    예천군 기초의회가 문제 아니라..의회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자유한국당 기초의원이 문제이므로..
    의회해산을 말하는게 바로 알바들이다..

  • 2 1
    경기방송 김기자 질문의 문제는

    재벌대기업의 임금삭감과 저임금 비정규직문제로
    소비가 줄어 경기순환이 안되는 근본원인은 말안하고
    재벌갑질의 결과인 현재의 경제상황만 말한것이며
    이런것이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관행인데
    터널처럼 시야를 좁게만드는 '터널비젼' 수법이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
    =articleView&idxno=146294

  • 0 0
    '

    '''''

  • 6 1
    그렇다고

    우리 이니가 집값 오른 걸
    드러내 놓고 기뻐할 수도 없지.

    속으로야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도 살리고 자산도 늘리고
    꿩 먹고 알 먹고
    대박이라 춤을 추고 싶겠지만.

  • 2 11
    그다이마이트

    본 사설에 대해 필자가 무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잘 알겠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글쓴이가 그래도 경제학 연구소장의 타이틀을 지닌 자라서 경제학에 대해선 나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이신데, 신용화폐시스템의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산거품이 일시적으로 빠지면 통화량 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어떤 파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지에 대한 개념없이 정부 비판만 하고 있네요

  • 1 11
    huyo

    대통령이 초인이냐?
    니가 대통령되서 초인처럼 일해봐라,,,

  • 16 2
    아나키스트

    아들 꽂아넣기와 드루킹, 부동산폭등은 문재인의 아킬레스근

  • 22 2
    ㅋㅋ

    부동산 집값 폭등엔 무심한
    노무현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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