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계조사 불응시 과태료?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인센티브 제공해야지 강압적 방법으로 하는건 관료적 사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불응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통계청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거듭 통계청을 질타한 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은 올 1월부터 전국 7천200가구에게 매일같이 가계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시대착오적인 발상",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거듭 통계청을 질타한 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은 올 1월부터 전국 7천200가구에게 매일같이 가계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시대착오적인 발상",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