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때 군사적인 충돌까지 우려된 가운데 민간전문가와 군사문제에 정통한 네티즌들의 한일 군사력에 대한 비교글들이 자주국방네트워크(www.KoreaDefense.Net, www.powercorea.com) 등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이들은 한일 군사력에 대한 비교결과 첨단기술이 필요한 해군과 공군 등 주요전력에서 한국이 완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액 등 국방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한일 군사력 비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사무처장이 최근 홈페이지 '국방무기토론방'에 게시한 한·일 해군력 비교 글이다. 신 사무처장은 이 글에서 “양국 해군간에 전투가 벌어질 경우 우리 해군의 KDX-2 구축함 3척과 KDX-1 경구축함 2척이 격침돼 2조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보다도 아까운 우리 해군 장병 1천명이 수장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규모와 성능 면에서 비교 안돼...전투시 패전 불보 듯

신 사무처장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일본 해균에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해군은 함대함 전투가 가능한 전투함을 KDX-2 구축함(975충무공이순신, 976문무대왕, 977대조영) 3척, KDX-1 경구축함(971광개토대왕함, 972을지문덕함,973양만춘함) 3척, FFK 울산급 프리깃함(951울산함, 952서울함, 953충남함, 955마산함, 956경북함, 957충남함, 958제주함, 959부산함, 961충주함) 9척, PCC포항급 초계함 22척 등 37척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각종 장비와 전함을 보강할 경우 2015년 1개 기동전단이 완성될 예정이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도 없는 동해급 PCC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나라가 1천톤급 이상의 전투함 숫자가 세계 랭킹 5위라서 우리나라 해군력이 세계랭킹 5위라고 보고 있다”며 “전력의 실체도 알지 못하는 어이 없는 계산법들이 많다”고 개탄했다.

신 사무처장은 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과 같은 개념인 호위대군이 요코즈카, 사세보, 마이즈루, 쿠레 등 지역에 4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전투함의 수는 62척으로 크기와 장착 미사일의 수 등은 우리 해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수준이다.

그는 실례로 타카나미급 구축함의 4번함인 사자나미의 경우 공격무기로 하푼 대함미사일 8발, 방어무기로 32발의 SM-2대공미사일과 ASROC대잠미사일, 팰랭스 근접방어시스템2기 등을 갖추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제 입으로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기가 서글프다. 국방비와 전력투자비를 늘이지 않고, 일본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제 입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말하기 서글프다"

잠수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중배수량 1천2백t짜리 9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3천6백t∼2천5백t급 23척을 갖고 있다. 우리가 8대 갖고 있는 초계기를 일본은 1백대나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동해(1함대)와 평택(2함대),부산(3함대)에 각각 함대를 두고 있다. 특히 부산에 있는 3함대는 사령부를 두고 있으면서도 전용 부두가 따로 없어 진해의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사무처장의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독도 인근 수역에서 양국 해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할 경우 서해에 있는 2함대는 동해로 갈 시간이 없고, 북한을 견제해야 하므로 움직일 수도 없다. 진해에 있는 3함대는 사세보에서 공격하는 2호위대군에 의해 진로가 막혀 대한해협도 통과할 수 없다.

우리가 일본 함정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일본의 이지스함인 묘코함과 쵸카이함의 지휘에 의해 모두 요격 당할 것이며, KDX2 구축함들은 일본의 미사일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신 사무처장의 시나리오다.

일본 해군력 세계 3위, 한국 11위. 국방 강화 게을리한 결과

신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국방력 강화를 게을리한 처참한 결과로 일본의 해군력 세계 3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11위에 불과하다”면서 “현대 해전은 이순신 장군처럼 지형 지물을 이용한다거나 용기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이 비참한 예상을 뒤집으려면 ‘국방개혁2020’계획을 다시 세우고 해군의 계획대로 3개의 기동전단 체제로 가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무기Q&A'에 글을 올린 최종무씨는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그래픽으로 비교한 뒤 “한국은 퇴역 예정이거나 향후 건조예정인 전투함이 많다”며 “한일간 해군력은 비교 자체가 안되며 대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만큼 차이가 난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2005년 3월 일본 교과서에 독도문제가 터졌을때 국회의원 십여명이 연명해 독도방어용으로 KDX-3이지스함을 1척 건조하고 독도방어 전용으로 F-15K전투기 2개 편대를 구입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예산편성 방법까지 제시를 했었다"며 "그러나 그때 뿐이었고 1년 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정치권과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여당 의원은 국방비, 국가전략정책사업의 예산을 사정없이 날려 버리고, 야당의원들은 저런 이벤트성 정치를 하고...."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공군 전투 시 우리 전투기 공중격추 당할 가능성 크다

공군과 육군의 전력을 비교한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국공군의 주력은 KF-16으로 1백40여대가 운용,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 공자대의 공대공 주력은 F-15J 2백여대가 담당하고 있다.

분석 결과 KF-16이 F-15J보다 미사일의 성능에서는 앞서지만 실전에서는 KF-16보다 월등한 성능의 레이더를 가진 F-15J가 거의 모든 상황하에서 KF-16 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15J는 고속순항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고도에서는 초음속 순항이라고 하는 슈퍼크루징(에프터버너를 쓰지 않고 음속을 돌파하는 능력)까지 가능한 데다 일본은 E-767 AWACS 조기경보통제기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전투기가 공중 격추를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우리 육군이 막강한 전차를 바탕으로 전력비교에서는 일본 육상자위대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섬 나리인 탓에 매우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군사학적으로 가장 불리하다는 반도국가인 탓에 육군의 우세를 활용할 기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독도를 끝가지 물고 늘어질 것. 철저하게 대비해야"

이같은 한일 양국의 군사력 비교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침통함 자체다.

네티즌들은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 우리나라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뒤늦게 지상함과 잠수함을 한꺼번에 증강하려다보니 소요재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독도사태를 보면서 전력증강 특히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분위기 속에 주어진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할 것”(아이디 김제동), “요즘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갑자기 비분강개하는 애국자들이 엄청 늘어 났는데......제가 보기엔 이들이 애국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매국노로 보인다”며 “임진왜란시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부산 앞바다에 나가 싸우라고 한 선조나...애국 한답시고 나가서 조선해군을 전멸시킨 원균이 왜 이리도 많은지...”(윤진중) 등 비분강개하면서도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또 “요즘 들어 다시 불거진 독도 문제에서,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보면 참 든든하지만 단 한척만 보유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약간 찝찝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고, 일본 뿐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해상 충돌이 늘어 날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3~5척은 추가 건조되고,그에 부속되는 여러 중소형 함정들도 추가적으로 적정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박봉호)고 제안하는 등 자주국방을 위한 제언이 줄을 잇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