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은 야당탄압" vs 민주당 "국가기밀 유출"
추석 이후에도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놓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김광림, 나경원 한국당 의원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야당 의원실 보좌관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1일 검찰을 동원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야당 중진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심재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이번 고발 결정이 기재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장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에 동의를 해주었다"며 "심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혹시나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 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 ▲심 의원실 고발 결정 주체 공개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 점검 및 문제 발생시 감사원 감사 요청 ▲기고 손실 확인시 환수조치를 비롯한 법적 조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압수수색 동의 경위 설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심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적 유출된 정보는 반드시 폐기 또는 반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심재철 의원측에서 정부(반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비밀이 유지돼야 할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정쟁적 시각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며 한국당에 자숙을 요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연일 '야당탄압'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코스프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취득과정의 불법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설사 취득경위에 대한 심 의원의 주장을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한 자료를 무기삼아 국가기관들을 겁박하고 있는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제 그만 하시라. 심재철 의원은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 일체를 반환하라. 그리고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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