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날 새벽 귀국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 저 자신,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겠다"고 덧붙여, 고용-민생이 개선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장하성-김동연 등 정책 갈등에 대해선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총리는 오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토론하기로 했다.
을 갖고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용위기는 양극화와 갑위주로 고착화된 사회경제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을과 병위주의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하고 법은 적폐들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우니 어차피 2020년까지 참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정책 중심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절대로 원칙을 포기하면 핵심 지지자들은 떠난다.
'민생과 고용이 참담하다'라고 국무총리가 말했으니, 책임을 져야 할것 아닌가. 국가 경제가 책상물림들의 실험장인가? 실험하다 실패하면 슬그머니 물러나고, 또 다른 실험맨이 자리하여 실험하고. 캠브리지대 장하성? 캠브리지 수준에는 맞을지 몰라도 한국현실경제에는 안맞잖는가.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느냐? 경제가 참담해서 국민들이 다시 보수를 부른 거다. 그꼴난다.
부동산투기를 잡을 생각이없는 현정부와 이명박을 모델로 대권을 잡고 싶어하는 유력 지자체장 대선후보에의해, 무주택자와 주변부 국민들이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다. 경제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 투기꾼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의의 대변인인양 자처하던 한겨레, 경향, 진보언론들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 역겹다.
국민의 1%도 안되는 투기꾼으로 돈의 흐름을 막게 해 왜 내수시장을 침체시키냔말이쥐-;;; 적어도 3채 이상은 못견디게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중과세를 강화해야쥐---그러므러써 부동산 중개 활성화 되고,점차 집값도 안정화되어 소비증가로 내수경제를 살려 내는게 최선의 정책이다. 경제의 기본인 돈의 흐름을 툭 터트려 주란 말이야-;;;
느끼지만말고 행동해. 적패청산 재벌해체 촛불이 해결책을 명시했는데도 삼성 뇌물 받은 놈들이 민주당 내에도 부지기이기 때문에 문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겄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이제 더 이상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 이제 역사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당신들 머지않아 철퇴를 맞을 겄이다. 재벌해체 적패청산 없이 이 난국의 해결은 없다
결국 시장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돈이 돌고 도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요구를 제일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이들의 밥줄이 온전히 유지되고 고용증대로 나아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안전망 구축이 중산층 증대로 일자리 증대로 이어진다.
